나비건설

[1]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 대전~거제 철도 등 구축 추진

목포와 부산을 잇는 347㎞의 고속화철도가 구축된다.
남해안 일대의 섬을 잇는 일주도로와 대전~거제 간 철도사업, 호남고속도·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완도, 거제 연장도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산·경남·전남 등 3개 시도의 제안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3개 시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 마련한 중간계획안은 6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짜여졌고 11일 경남, 12일 부산, 23일 전남에서 공식 보고회를 가진 후 정부에 제출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포, 순천, 진주, 부산을 잇는 347.2㎞의 남해안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방식은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 진주, 순천구간을 앞서 복선화한 후 광양~순천, 진주~광양, 순천~목포 간 전철화 및 복선전철화사업을 병행하는 것이며 추정사업비만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열악한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1단계 2015년, 2단계 2020년 완공에 무게가 실리지만 지역간 반발 가능성을 고려한 동시착공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초광역개발권 구상’을 통해 전국 해안권을 잇는 ‘ㅁ’자형 고속철도망 구축방침을 분명히 한 점을 고려할 때 추진도 유력하다.
지역현안사업인 대전, 진주, 거제 간 217㎞의 철도건설 사업(3조8737억원)과 통영~거제 간 고속도로 연장사업(1조444억원)도 추진대상으로 포함됐다.
 다만 대전~거제 간 철도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와 노선이 일치해 중복투자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고 통영~거제 간 고속도 연장사업은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타당성 결여 판정을 받아 유보된 점을 고려할 때 2개 사업 중 어느 한쪽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남권의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70.4㎞ 신설은 성사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타당성은 낮지만 균형발전 효과를 인정받아 도공 주도 아래 기본설계도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부산, 거제, 통영, 남해, 여수 일대의 섬을 연결하는 일주도로인 ‘남해안 오션 브리지’도 국도77호선 구간을 축으로 895㎞ 구간으로 건설된다.
 교통망을 축으로 한 관광·휴양·주거·산업벨트 개발계획도 수립되지만 민간투자 유치 여부에 의해 개발시기가 조정될 상황이다.
 특별법을 통해 해안권 일대 개발규제 완화, 민간투자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는 최대한 빨리 단행하는 반면 재정투입은 2011년부터 정부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SOC시설과 개발사업지의 진입도로·철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 계획이 확정되더라도 SOC 인프라사업의 본격화는 2011년부터 가능한 반면 연계 개발사업은 다도해 한려수도처럼 민자사업성이 풍부한 곳은 내년부터 가능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사업성에 의해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2]지방국토청 등 적격심사 가능한데도 최저가 집행… 건설사 “수익성 악화 초래”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산하 일부 도시공사 등이 공사비에 사급자재를 포함시켜 발주하면서 건설업체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대부분 자재를 관급 없이 사급으로 적용하다 보니 적격심사 적용이 가능한데도 최저가 방식으로 발주되는 등 기업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방국토청과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 등이 관내 건설공사에 사급자재를 적용해 발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국토청의 경우 대부분의 자재를 사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전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일부 도시공사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발주해 건설업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국토청은 최근 추정가격 307억원 규모의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소정~배방2)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아스콘을 제외한 자재를 전부 사급으로 발주했다.
 대전도시공사도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조성공사(추정가격 303억원)에 사급자재를 포함시켰다.
 이들 공사의 경우 관급이 포함되면 적격심사 적용이 가능한데도 사급자재를 적용하면서 최저가로 집행돼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최저가 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70% 초반에서, 적격심사 공사는 80%에서 형성되고 있어 발주방식에 따라 낙찰률이 10%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발주기관들은 관급을 적용하면 자재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한데다 국가예산도 많이 소요돼 사급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사급이 적용될 경우 작년처럼 자재비가 폭등하면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급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들이 이처럼 사급 적용에 매달리는 것은 예산절감에 급급한 탓이며 이는 정부의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에 아스콘만 관급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레미콘도 관급을 적용해 시범적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