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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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경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건설업관리지침 별지1(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구비서류
법인
개인
신규등록
추가(재등록)
신규등록
추가(재등록)
기업진단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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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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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사업자등록증사본
O
O
O
O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x
O
x
O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제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제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
x
O
x
x O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O
O
O
O
임대차계약서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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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동차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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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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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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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보관증
O
x
x
x
공사미수금명세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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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공사계약서사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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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좌수증명원
O
O
O
O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O
O
O
O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의 비교
구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
재무제표증명원
근거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법
작성가능자
공인회계사 2인이상
세무대리인 1인(세무사 또는 회계사1인)
목적
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평가
세무서에 재무제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진단자료의 사전관리
공인회계사협회경유
절차없음
서류의 진위검증
공인회계사협회의 감리
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업무무관자산
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부실자산
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현금시재액
자본금의 1%초과는 불량성자산으로 부인
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가지급금
1개월이내의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투자자산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절차없음
절차없음
공사미수금
6개월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공제조합출자금
시가로 평가
취득원가로 평가
영업권
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나대지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무형자산,선급금,선급비용
원칙적으로 비건설자산으로 부인
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40%정도만 부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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