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제팀 출범에 맞춰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및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시장 활 성화 대책이 급물살을 탑니다. 정부는 내수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하는 동시 에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폐지 방안 등 현 안에 대한 조율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취임과 동시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100일 액션 플랜'에 들어가 재정 지출 효과 극대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규제완화,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위한 세부 대책을 손질 중입니다. 8일 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윤증현 내정자가 이르면 오는 10일 취 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현안에 대한 부처 및 당정간 최종 조율을 조속히 끝내고 법 개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분기를 바닥으 로 한국 경제가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윤증현 내정자가 국회 동의 등을 거쳐 10일~11일 사이 취임할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 간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으며 다만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의 강 남.서초.송파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안을 올리는 한편 민간주택 분 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을 바꿔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를 향후 1년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5년 가량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도 완화키로 입장을 정리 중입니다. 윤 내정자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취임하면 검토 해서 빨리 결론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소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가 당겨질 공산이 커졌습니다. 규모는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수 부양을 위해 서비스산업을 확충키로 하고 내달 초 의료비와 학원비, 변호 사 수임료 등 서비스의 가격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NEXT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의 중간단계인 공익투자법인 허용, 일반의약품(OTC)의 슈퍼 마켓 판매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도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또 2월 취업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졸자 초임을 깎아 인턴 채용을 늘리는 등의 고용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청년 인턴 규 모는 애초 5만~6만명에서 7만~8만명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일 나누기(잡셰어링)에 참여하는 사업주에게 손비 처리 확대 등을 통한 세금 감 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을, 근로자에는 추가 소득공제 제공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으로 못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규정 때문에 오는 7월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기간을 연장하 는 개정안을 이 달 중 국회에 내기로 한나라당과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했지만 윤 내정자가 "경제위기 를 맞아 기간(제한)을 없애는 게 옳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비정규직 파견허용 업종도 현행 32개에서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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