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또한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기한을 일주일에서 5일로 줄여 중소
업체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28일) 입법예고하고 오
는 6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우리나라는 2011년이면 8억 톤의 물 부족이 예상됩니다.
매년 홍수피해와 복구엔 6조 9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는 목표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오염된 수질을 회복하고, 강 주변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가꾸면서 지역발전까
지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은 12억 5천만㎥의 용수를 확보하고, 4대강의 90% 이상을 2급
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정호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다른 수계에 비해 수질오염도가 높은 34개 지역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 그 중에서 심
각한 5개 핵심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인 재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대통령 중간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용수 확보와 홍수 예방을 위한
댐과 보(洑) 건설입니다.
낙동강 상류에 3개의 다목적 댐을 설치하고, 4개 강 중간중간에는 물 높이에 따라 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가동보를 모두 16개 설치합니다.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다음달 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착공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16개 보 건설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낙동강의 경우, 강 바닥을 6m 깊이로 준설하고, 대형 보를 설치한다는 부분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닮아있기때문입니다.
심명필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운하와는 달리 터미널이 없습니다. 또 수위가 다릅니다. 배 갑문이 필요한데 계획이
없다. 배가 다니려면 더 큰 보를 세워서 개수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모두 13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인 오는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SK그룹의 대표 에너지 전문기업인 SK E&S와 평택시가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평택시와 SK E&S는 6200억원 규모의 고덕 LNG발전소 건설은 물론 운
영과 관련한 하도급, 건설장비 임차, 소모품 등을 구매할 때 평택시 관내업체를 적극
배정할 계획입니다.
(4)
위안화 가치가 27일 3개월래 최고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이날 중국 외환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8274위안을 기록했습니다
. 장중 한때 전거래일 대비 0.03% 하락한(위안화 강세) 6.8250위안을 기록, 3개월래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는 워싱턴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 총회에서 "지난해
부터 실시한 적극적 내수부양책의 효과로 현재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라며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또 그는 "향후 정부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
다.
(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한해 최대 45% 양도
세율을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야당
측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9일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위에서 29일 상임위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는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해 최대 15%포인트의 가산세를 적
용하되 현재 양도세 단일세율이 45%인 점을 감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포인트의 가
산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또 개인 및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
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은 60%, 기업 법인세에 30%의 양
도세율을 각각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남3구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포인
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되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날 소위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
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7)
남광토건(001260)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88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증자규모는 900만주이며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남광토건은 기준 시가보다 30%
할인한 9880원에 신주 발행가를 책정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의 실권주에 대해서는
주관사인 동양종금,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이 인수키로 했습니다.
주주배정 청약일은 6월 8~9일이며 일반공모 청약일은 6월15~16일입니다. 납입일은
6월19일입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로 납입되는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해 부채비율을
200%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남광토건의 자기자본은 2095억원에서 2985억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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