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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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22일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21일 조세소위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견해차를 재확인하고 정부에 만일에
대비한 투기방지대책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을  내놓
은 상황이어서 정부안에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책 입안과정에서 시장 정서와 국회 입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시장의 불신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시 기지개를 켤 조짐을 보이는 시장 상황과 맞물려 부동산 세제는 물론 강남3
구 투기지역 해제검토 등 완화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
도 있습니다.

    * 절충안으로 봉합될까..투기방지책도 요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20일 기획재정위에서 법안이 상정될 때도  그랬
지만 21일 조세소위에서도 여야의 입장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이는 예고된 상황입니다. 정부가 3월15일 개정안을 발표할 때 그 다음 날부터  소
급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정협의
를 거쳤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렸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절충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1가구 다주택자에 중
과되는 양도세가 일반 양도세의 최고 세율인 35%(2010년 33%)로 단일화해  2010년까
지 한시 시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날 현행 60%(2009~2010년 2년간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기본
세율인 9~33%로 하되 이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원칙에
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조세소위에서 정부가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할 경우 우
려되는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양도세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양도세율의 15%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부가 정한 부동산 투기
지역 내의 주택이나 토지 등에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동안 다주택자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서 정작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투기지
역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작동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책신뢰도 타격..부동산정책기조 변화 주목
    22일 열리는 조세소위 마지막 회의는 양도세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첫  관
문입니다. 정부가 원안을 고집하고 있고 여당에서 절충안도 제시된 상황이지만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안이 폐기될 경우 시장의 파장을 감안한다면 절충안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안이든 절충안이든 조세소위의  문턱
을 넘더라도 23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며 본회의도 남아 있습니다.
    통과 여부를 떠나 향후 정부가 입을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지난해부터 '부자감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전에 국회와의 충
분한 소통 없이 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귀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
습니다.
    특히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정부 발표를 믿고 부동산을 팔았던 다주택자의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정부의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 시행으로 봉합되더라도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동안 완화
쪽으로만 달려왔던 부동산정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
이는 만큼 연초부터 밝힌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방침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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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 등
에 대한 보상을 이달 안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금강변 하천부지에서 농작물을  재
배하는 농민들이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1일 충남 부여군에 따르면 군내 농민 500여명은 지난 18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강유역 부여지구생계대책위원회(회장 염성만.63)를 발족시켰습니다.
    현재 부여지역에선 2천206농가가 금강변 하천부지(995만8천㎡)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방울토마토와 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도내 7개 시.군 '금강 살리기 사업' 지구 내  하천부지(1천242만㎡)에
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2천787농가의 80%에 달합니다.
    생계대책위는 "정부의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됐다"며
"정부는 하천부지에서 계속 농사를 짓도록 허용하거나 인근에 대체농지를 마련해 달
라"고 요구했습니다.
    생계대책위 관계자는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근 시.군과 연대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적법한 경작자에게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하고  위
법사항 발견 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