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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T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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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12일 나비뉴스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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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1-11 16:02
조회 : 2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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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 등 이달중에 논의"
 | - 정종환 장관 "주공-토공 통합해야"
오는 2017년으로 예정돼 있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지는 등 고속철도 서울~시흥 구간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해 1~2개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 광주까지, 2017년 목포까지 개통하는 게 계획이나,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1년 이상 조기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계룡산 통과 구간 공사 등 어려운 문제가 있어 (공사 기간을)많이 앞당기긴 쉽지 않다"며 "개통 시기 조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역과 익산역 일괄수주공사 구간을 오는 6월 착공한 뒤, 나머지 오송~광주 182km 구간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9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5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돼 있다. 목포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간은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12년 조기 개통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2년 개통은 어렵지만, 1년 이상 개통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 장관은 "고속철도는 시흥~서울 구간이 문제인데, 기존선을 쓰다보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호남고속철도를 완공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고속철도를 더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1~2개 노선 신설 등) 여러 안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결론을 내고 수도권 고속철도가 제속도를 낼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칭타칭으로 '40년 교통전문가'인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교통수단간 연계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포항까지 고속철도를 연장하는 등 KTX 수혜지역 확대와 삼랑진~진주 복선 전철화 사업 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도 집값상승기에 만들어진 규제는 풀겠다는 게 정 장관의 의지다.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규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등과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1월중에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며 제2롯데월드 허용 등이 시장을 움직일 수도 있어 치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규제 해제 시점과 관련, "올 상반기 중이라고 멀리 갈 것은 없다"라고 말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낼 계획임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또 주택업계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자금출처조사 면제에 대해선 "지금 규제를 푸는 것은 정상화해 나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모럴해저드를 초래하는 조치는 하면 안된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경인운하를 놓고 경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단순하게 물동량이 생기냐, 안생기냐를 보지 말고 (경인운하로 인해) 저탄소 수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되고 수도권의 명소가 생기는 등 1석3조, 1석4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이 되면 주택건설비용이 3-4% 가량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다 통합과 별개로 추진중인 공공주택 가격 15%인하까지 차질없이 되면 대략 18-19%가량 공공주택의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다.
정 장관은 특히 금융권에서 추진중인 건설업체 구조조정과 관련해 "괜찮은 기업이 회복불능상태가 되는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위기는 막아 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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