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1)

미국 기업 경제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3/4분기에 종료될 것이란 전망을 제출했다. 지
속적인 실업률 상승으로 경기 회복은 예상보다 느릴 것 같다는 신중한 태도도 곁들였
다.                                                                           


                                                                             

전미기업경제협회(NABE)는 27일 제출한 서베이 결과 조사대상 중 74%가 미국 경제의
침체 종료 시점으로 3/4분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지출과 중앙은행의 신용시장 완화 노력이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주택시장이 회복된다고 해도 실업률이 당분간 꾸준히 상승하면서 소비지출
능력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2월 조사 때보다 실업률 전망은 더 높게, 성장률 전
망은 더 낮게 제시했다.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잘률 전망치는 연율로 마이너스 1
.8%를 기록한 뒤 3/4분기에는 플러스 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4/4분기까
지 성장률은 1.8% 수준으로 다소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올해 약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2월 조사 때의 1.3% 감소 전망에 비하면 다소 개선된 것이다. 다만 내년 소
비 증가율 전망치는 2.1%로 제출해 2월보다 완만해졌다.
 

 
10명 중 9명은 연방준비제도의 새로운 신용 지원대책이 차입 여건이 개선되는데 도
움을 줬다고 평가했고, 직접 대상이 되지 않은 시장도 덕을 봤다는 의견이 55%에 달했
다. 그러나 신용 여건이 아직도 어렵다는 평가가 절반에 이르렀다.
 

 
주택 매매는 올해 중반 바닥을 지날 것이란 의견이 72%였으며, 60% 이상의 전문가
들이 주택착공 규모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저점을 통과할 것이라고 봤다.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이란 견해가 우세했으며, 약 40%의 전문가들은 내년 혹은 그 이후까지
도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일자리는 약 450만 개 사라지고 실업률이 연말까지
9.8%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어 실업률이 내년 말에 9.3%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2월에는 올 연말 실업률 전망치가 9%였다.
     

     
기업 설비투자 전망도 2월 조사 때보다 악화되었으며, 기업 수익은 올해 1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NABE 조사 대상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미국은 생활비가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은
개선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
도가 내년 2/4분기까지는 제로 부근의 연방기금금리를 고수할 것이며, 그 이후 금리인
상을 통해 내년 말에는 1.25%까지 회복될 것으로 봤다.
      

      
이번 NABE의 조사는 총 45명의 기업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
부터 5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2)

정부가 27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중단할 규제 280개
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이라
고 표현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 경제 위기로 크게 위축된 기업 투자와 민
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태신 총리실장은 "이번 규제 개혁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규제의 범위는 기업의 창업·투자·영업활동뿐 아니라 중소기업·민
생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이해 관계자 사이의 논란 등으로 당장 폐지하
기에 부담이 되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는 규제의 정책적인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창업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 집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 완화'를 생각해
냈다. 정부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영
구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먼저 창업·투자 부분은 총 91건의 규제가 중단되거나 완화된다. 이들 분야는 단기간
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 공장 증설, 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완화
대상 규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을 증설이 가능해지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에 관광호텔업, 유원시설 외에 휴양콘도,
청소년 수련시설업이 추가돼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영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는 총 159 건이 완화된다. 영업 범위와 요건을 현실화하고 번
잡한 행정검사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음식점의 영업 범위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식품·공중위생 영업자의 집합 교육 의무가 없어진다.

중소기업·서민 관련 규제는 총 30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임대
료를 낮춰주고 중소기업이 전기·가스·유선전화 등의 요금을 연기하더라도 되도록이
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하는 기간을 2011년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등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연체하더라도 졸업후 2년까지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도록 해 연간 1만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규제완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으로부터 10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중 1차로 780개 규제 개선 과제를 추린 뒤 민관 합동 태
스크포스(TF), 규제개혁지원협의회,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280개
규제를 선정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이들 규제를 한시
적으로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기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1분기 민간소비가 4.4
%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22.1% 줄어드는 등 소비 및 투자를 견인할 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규제 개혁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 분야의 자발적인 투자와 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

3월 공급된 '반포자이'와 비슷…주변 전셋값의 65~70% 수준]

다음달초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 퍼스티지' 재건축 시프트의 임대
료가 인근 아파트 전셋값의 65∼70%선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3월 공급된 반포동 '반포자이' 재건축 시프트 임대료(84㎡ 2억2400만원·11
6㎡ 3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최근 전셋값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이 3개월새 급등한 만큼 재건축 시프트의 임대료 메리트가 커진 셈이다.


27일 서울시와 SH공사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래미안' 시프트의 임대료를 인근 '반포자
이' 시프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공급면적별 임대료가 최
종 확정되면 오는 2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반포래미안' 시프트 임대료 산정기준인 '반포자이'의 전셋값은 84㎡(전용 59㎡) 현재
3억5000만원선, 116㎡(전용 84㎡) 4억5000만원선이다. 올초 '반포자이' 전셋값은 84
㎡ 3억원, 116㎡ 3억5000만원 안팎이었으니 3개월새 5000만~1억원 이상 뛴 것이다.

시프트 임대료 산정 기준인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을 적용하면 '반포래미안' 시
프트 임대료는 반포자이보다 5000만~6000만원 정도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이 이용할 시프트의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
단에 따라 시는 '반포래미안' 시프트 임대료를 주변 전셋값 대비 65~70% 수준으로 낮
춰 잡았다.

시 관계자는 "반포 일대 아파트 전셋값이 단기 급등하는 바람에 반포래미안 시프트 임
대료를 산정하는데 애를 먹었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했지만 단지 입지와 규모
, 주택면적이 비슷하다면 시프트 임대료도 비슷한 값으로 책정해는 쪽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반포래미안은 옛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 한 아파트로 오는 7월 입주한다. 87~268㎡
총 2444가구 규모 단지로 이 중 266가구가 다음달 시프트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