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1)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를 할 때 받아야 하는 문화재 영향 검토의 기준이 대폭 완화
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령을 21일 공
포했습니다.

개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에서 500
ｍ 이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2분의 1
이상'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현
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 중 1명이라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허
가를 받아야 했던 예전에 비해 기준이 크게 완화된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 예
전에 건축법상의 설계도서 전체를 제출해야 했던 것과 달리 건축계획서, 배치도 등 기
본설계도만 제출하면 됩니다.

(2)

대한주택공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올해 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합니다.                                                                     

주택공사는 미분양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21
일부터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매입신청일 현재 준공된 미분양 주택이거나 올 11월 말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 주택
입니다. 매입대상 지역 제한은 없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이 우선 매입됩니다. 매입가격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 이
하, 전용 60㎡ 초과 주택의 경우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입니다.

주공은 올해 총 3000가구의 준공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033가
구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주공이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활용됩니다.
 

(3)

시중 유동성에 힘입어 분양주택에 대한 소비자 청약 의사가 1년만에 처음으로 상승세
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114'는 4월6~19일 패널회원 911명을 상대로 '2/4분기 주택거래 소비자 인식'에
대한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분양아파트에 대한 청약의사가 1년만에처음으로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내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의사'는 16.0%로 전 분기(14.5%)에 비해 1.5%p 늘었습니다.

부동산114 김한나 연구원은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에다 양도세 감면, 분양가 인하
등의 호재가 맞물린데 따른 것"라며 "강남 재건축 등 기존주택시장이 들썩이면서 조바
심이 난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린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기존 주택시장의 매수세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울·수도권 거주자 중 앞으로 6개월
내 기존주택을 매수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은 20.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분기(22.9
%)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며 전년 동기(24.4%)보다도 4.1%p 내려갔습니다.

매수세 하락 현상은 버블세븐 등 주요 지역의 저가 매물이 이미 한 차례 거래를 거쳐
소진됐고 단기간 호가가 급등한 데 따른 부담때문으로 보입니다.

거주주택의 가격수준을 묻는 주택가격평가지수는 94.5로 전 분기(74.4)보다 20.1p 급
등했습니다. 가격평가지수는 2007년 조사 이후 2008년 4/4분기 처음으로 92.9를 나타내며
100이하로 내려갔고 2009년 1분기에는 74.4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치도 기준치 100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한 분기만에 20.1p나 상승한 것입니다. 주
택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6개월 후 주택가격을 전망하는 가격전망지수는 116.8로 전 분기(100.5)보다 16.3p 상
승했습니다. 이는 2007년 1/4~2/4분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4)

해양공원 조성과 직선도로 개설 등 아파트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에 대한 분양
광고는 광고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
왔습니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는 부산 남구 용호동 모 아파트 입주민과 계약자 1천859명이 시
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외형과 재질, 구조에 관한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에 포함하지만,
그 외 주변 시설에 대한 홍보는 청약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5)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상위 25%에 속했던 기업들 중 40%
가 기존 지위를 상실했고 애플사도 아이맥.파워맥 등 기존 주력 상품 판매량 급감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MP3플레이어 아이팟(i-Pod) 출시와 더불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음원 컨텐츠까지 함께 파는 '아이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 일약 디지털 산업 주류
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위기를 도약 발판으로 마련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부가 이례적으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불황기 위기 극복에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 사례와 시
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가 정신, 장기안목, 선택과 집중, 차별화 전략, 그리
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이 지금의 기업들에게 절실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애플이 IT버블 붕괴기에 도약한 것과 달리 컴팩은 무분별한 비용절감 정책으
로 제 발등을 찍은 경우입니다.
    
   기업용 PC사업 강자였던 컴팩은 불황을 맞아 경쟁사인 델의 가격경쟁력에 대
항하기 위해 기업용 PC사업부를 일반 소비자용 PC사업부와 통합했고, 서버.솔루션 등
고부가가치 사업에 소홀하면서 결국 HP에 합병되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애플이 가격경쟁이
라는 기존 디지털시장 게임의 룰을 과감히 파괴하고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해낸 것과
는 대조적라는 게 재정부 분석입니다.
    
   90년대 일본 장기불황기에도 기업 흥망은 엇갈렸습니다.
    
   캐논은 시장이 어려워지자 태양전지 등 자사 핵심역량과 직접 관련 없는 사
업에서 과감히 손을 뗍니다. 대신 디지털카메라와 중소형 디지털복사기 시장에 집중해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했습니다.
      
   캐논이 2003년 1000달러 이하 보급형 DSLR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개발과 특허를 강화해 핵심 기술 진입장벽을 더욱 공고히한 덕분
이었습니다. 
   반면 잘 나가던 산요는 가전과 오디오.비디오 등 기존 주력산업을 그대
로 끌고 가면서 추가로 LCD, 디지털카메라 등 신성장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
급감한 내수에 발목잡혔습니다.
          
   91년~93년 사이 미국의 수요불황기에 코닥이 필름산업에 미련을 버리
지 못하다 디지털카메라 시장 주도권을 빼앗긴 것과 일맥상통하는 패인입니다.
           
   재정부는 "경기침체기에 기업들이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에 단기적
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혜안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위기 후에 웃을 수 있
다"고 진단했습니다.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IT버블 붕괴시기에 하위 75%에 속하던 기업들
중 14%가 위기 후 상위그룹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업 하기에 따라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비의 모든 고객님들은 모두 선견지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