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의 상징적 과제로 추진해 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
합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양 기관의 이번 통합은 지난 1993년 첫 논의가 나온 이후 16년 만으로, 1998년 8월 주
공·토공의 통합결정이 내려진 이후로는 11년 만의 일입니다. 오는 10월1일 정식 출범하
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 규모 105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이 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그룹(175조), 한국전력(117조)에 이어 3위권에 해당하
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한 30조원이며 자본금과 적
립금 합계의 10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 사업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두 공기업의 부채가 워낙 많아 거대 부실 공기업의 탄생이란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공의 부채는 51조8281억원, 토공은 33조9244억원 등 모두 85조7525
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올들어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독려로 양 기관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연
말이면 부채가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통합으로 직
원 수도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 직원은 주공 4385명, 토공 2982명 등 총 7367명이다. 하
지만 통합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노·사간 내지 양 조직간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3)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에
건설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움츠렸던 건설업체들의 이같은 행보에 건설경
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감돌고 있습니다.

지방의 공사중단 아파트를 매각하기 위한 설명회장이 전국에서 온 건설업계 관계자들
로 붐빕니다.

매각대상 아파트는 시공사의 파산이나 부도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돌려주고 떠
안은 곳들입니다.

[인터뷰] 곽석태 / 대한주택보증 채권관리파트장
"지난해부터 환급이행이 크게 늘어나 이들 사업장의 조속한 매각을 위해 설명회 열게
됐습니다."

짓다만 아파트에 건설업체들이 이처럼 높은 관심을 보인 건 대한주택보증조차 예상하
지 못한 일입니다.

건설업체들이 부도사업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번째 이유는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실제 매각대상 사업장중 절반은 70%이상 분양됐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진주 등 일
부 사업장은 100% 가까운 분양율을 보였습니다.

미분양때문이 아니라 업체의 일시적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만큼 분양성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택보증이 내건 각종 혜택도 매력적입니다.

하도급 채무 정보나 공사 현황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금납부기한을 늘려
주고, 인수 후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두달까지는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것도 이점입니다.

[인터뷰] 노철준 /주택개발업체 회장
"건설업체들 어려운 때 혜택 많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있어서 나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5월부터 온비드를 통해 해당사업장을 공매에 부칠 예정입니다.

잔뜩 움츠렸던 건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일감찾기에 나서면서 건설경기가 바닥을 다지
고 서서히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