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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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종합)

정부, 12.7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
입 7년만에 폐지된다.

또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가 2002년 4월 지정 이후 9년8
개월만에 해제돼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 동안 중지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
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조건도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
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내놓은 정부의 여섯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과거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규제들이
사실상 거의 다 무력화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는 내년 중에 폐지한다.
일반인들로 하여금 집을 사게 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월세 물량을 늘리자는 취
지에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끝난다.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해 반시장적 규제
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
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강남 3구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

양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강남 3구에 묶여 있는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현재 재건축 사업이
위축된 것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부담금 부과
를 중지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 하위법령을 개정해 주택건설에 사용된 비용을 분양가에 최대한 반영하고,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 청약제도도 바뀐다.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가능지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됐으
나 앞으로는 청약 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로 확대하되, 당첨 기회는 당해 시
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할 방침이다.

청약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은 1~2순위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가가 안정된 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추가로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
국의 2천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전 국토의 3.4%(2천342㎢)만 현재 허가
구역으로 남아 있다.

침체돼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
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2014년까지 2년 유예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는 현행대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
다.

또 사업이 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
업조건을 조정해주기로 했다.

사업성이 있는 부실 PF사업장은 PF정상화 뱅크 등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내년에 2
차 PF 정상화 뱅크를 설립할 방침이다.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
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
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1조원 한도내에서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
.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생애최초 구입자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은 자격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해준다.

내년중에는 전세임대주택을 1만5천가구 내놓고,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생
용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를 내년 1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내에 중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
택 분양용지의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 마련됐던 과도한 시장 규제
를 해소해 주택 거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세수요 압력이 줄
어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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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는 내년부터 30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 할 예정이었던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건설업계 경영지원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생(PF) 정상화,유동성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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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이전 공공기관 신사옥 공사의 지역업체 40% 의무공동도급' 기한을 혁신도시 일정이 지연되 발주가 늦어졌던
관계로 내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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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동시분양으로 화제를 모은 ‘한강신도시 푸르지오 http://www.prugio.com/'의 계약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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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독일의 산업생산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독일 경제부는 지난 10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8% 증가, 3개월 만에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0.3%)를 웃
도는 증가폭이다.

10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4.1% 증가한 수치다.

전날 발표된 지난 10월 공장주문도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독일 경제는 이번 4분기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이다. 유로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독일 제품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경제는 지난 3분기 0.5% 성장, 2분기 성장폭(0.3%)을 웃돌며 유로존 전체 성
장 둔화 속도를 낮췄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오는 8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유로존의 경기 침체를 억제하
기 위해 전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금융시장은 회의를 앞두고 ECB가 재정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역내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확대할 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위기 위험국에 대한 ECB의 국채 매입 확대를 시사하는
언급을 내놓 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드라기 총재는 "유럽 지도자들이 재정통합에 동의한다면 다른 요소들도 뒤따를 것
"이라며 재정통합을 전제로 ECB 역할 확대를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