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국토해양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이 내년도 투자비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앞장선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국토부 산하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공공기관은 내년 투자비 확대와 조기집행으로 침체된 국내 경기 회복에 앞장서는 한편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효율화를 꾀해 가겠다고 30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 내년에 40조원 투자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등 7개 기관이 내년에 투자할 사업비는 40조3천887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7.5%나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주택공사가 15조8천112억원(10.4%↑)으로 가장 많다. 주택공사는 건설공사비로 9조9천59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5조8천522억원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2만가구를 포함해 12만7천가구의 주택을 건설(인허가기준)할 계획이다.

토지공사도 올해보다 26.3%가 증가한 12조6천9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송파(위례)신도시와 화성동탄2신도시 등의 토지보상을 1-2개월 앞당기고 신규공사 조기발주, 선급금 지급 확대,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보다 31.8%가 늘어난 6조997억원을 내년도 투자예산으로 잡았다. 경부고속철도 등 6개사업 43개 공구에 대해 신규로 착공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2조7천961억원(19.3%), 철도공사는 1조1천450억원(7.7%↑), 수자원공사는 1조6천810억원(6.2%↑)을 내년도에 투자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천공항공사(1천571억원)만 2단계 공사가 지난 6월에 완료된데 따른 상대적인 영향으로 올해보다 60.0% 줄어들게 됐다.

◇ 조기 투자로 경기회복 주도 =

 SOC관련 공공기관은 내년도 투자비중 60%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은 물론 유동성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예산은 24조5천236억원으로 내년 전체예산의 60.7%이다. 올해 상반기 집행비율이 51.8%였던 것과 비교하면 9%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며 올해 상반기 집행된 금액이 17조7천95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6조7천286억원이 많은 것이다.

조기집행을 위해 토지공사는 대규모 사업지 조기보상과 50억원이상 공사 긴급발주, 선급금 지급율 20% 상향조정 등을 할 계획이다.

주택공사는 공법개선을 통한 동절기 공기 단축으로 4천68억원의 공사비가 2개월가량 조기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도 모든 신규 공사는 긴급 발주를 할 계획이며 상주-영덕고속도로는 설계 조기발주 등을 통해 당초 2011년8월 착공예정을 2009년11월-2010년3월사이에 하기로 했다.

철도공사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기집행추진반을 꾸릴 계획이며 조기집행목표달성을 내부경영평가와 연계해 사업별 집행실적을 세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인력 감축으로 경영효율화 도모 =

7개 기관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투자 확대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경영효율화를 위해 강도높은 인원감축을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2012년까지 507명, 11.1%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통행료 수납 업무를 올해 민간에 완전 위탁한 데 이어 내년까지는 단순유지보수업무도 민간에 위탁 완료할 계획이다. 또 안전순찰업무의 60%는 2012년까지 민간에 넘길 구상이다.

철도공사는 정원의 15.9%인 5천115명을 2012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영업적자를 50%로 줄이고 20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게 철도공사의 목표이다. 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 수준의 수익 증대를 목표로 현재 181회인 KTX운행 횟수를 점차 늘려 2011년에는 316회로 할 계획이다.

철도시설공단도 정원을 10%(159명) 줄이겠다고 보고했으며 수자원공사도 11.2%인 475명을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경우 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인원감축계획은 보고하지 않았다.

(진)

200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