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12월26일나비뉴스

기업·부동산 관련세제 확 바꾼다  
 
재정부, 19개 세법 시행령 내달까지 개정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2일 국회를 통과한 13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9개 세법 시행령을 내달 말까지 모두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등 개정 법률안에 반영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관세법,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다.

특히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현재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6개월 이내 미임대주택에만 적용하던 합산배제의 범위를 2년 이내 미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주택 역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임대호수(5호→1호), 면적(85㎡→149㎡), 의무임대 기간(10년→7년) 등으로 합산배제 대상을 넓혔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말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 일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양도세 과세특례 범위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준공 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 주택,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이다.

토지은행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국가의 매입지시나 의뢰로 토지를 살 때는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취·등록세 면제액의 20%를 농특세로 내야 한다.

중소건설사의 관급공사 계약체결 이행보증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계약 이행보증채무손실도 손비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세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건당 50만원의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폐지하고, 지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조사비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광고선전 목적인 5,000원 이하 소액 물품은 접대비에서 제외한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해 연구개발업에 투자하는 경우 그동안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조세감면 혜택을 받던 것을(외국인은 500만 달러 이상) 앞으로는 20억원(외국인 200만 달러) 이상이어도 혜택을 본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3년간 50%, 2년간 25%)의 경우 국내 개발사업자도 1,000억원 이상 투자하면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외국인이 1,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1억 달러 이상일 때만 혜택을 줬다.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를 허용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종부세도 세부적인 방향을 마련했다.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하의 지역’으로 규정했다. 면적기준은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다. 10년 이상 운영하던 중소기업 공장이전 때 분할과세가 적용되는 이전지역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는 제외)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했다. 종부세의 경우 혼인이나 동거봉양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도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한다. 종부세 과세표준(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 계산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종합합산 80%, 별도합산 80%(2009년 70%, 2010년 75%로 운영)로 정했다. 종전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의 100%였다.  

2008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