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12월20일 나비뉴스

장기 임대, 수익성 떨어져 건설사 외면 
향후 소형 아파트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질 것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건설업체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이미 지은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매입임대로 크게 나뉜다. 2004년부터 택지지구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실시한 `10년 공공임대주택제도`가 주택 공급을 오히려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지구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던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년 임대주택`의 83%가량을 지어온 민간업체가 사업을 꺼리면서 2004년 이후 건설임대 공급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해양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65만가구에 달했던 건설임대주택 공급량은 2005년 63만가구, 2007년 59만가구로 3년 만에 6만여 가구가 감소했다. 전체 임대주택 공급량에서 건설임대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4년 57%에서 2007년 44%로 감소세가 더욱 확연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량이 많이 줄었다"고 인정하면서도 "5년 임대주택은 5년만 지나면 전부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5년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의 절반인 2년 반이 지나면, 입주자와 사업자가 협의해 미리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 임대주택은 10년을 다 채우기 전에는 분양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0년 후 부동산시장을 예측하기 어렵고,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건물 자체의 감정가도 낮아진다. 분양전환을 노린 임대주택 입주 수요는 줄 수밖에 없어, 결국 소형 아파트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