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에게 신 속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발주처가 공사대금을 하도 급자에 직접 주는 '하도급 직불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서울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조기 집행된 건설공사 대금이 해당 사업에 참여 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빠른 시일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 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원도급 건설사가 선급금 수령 후 하도급자에 10일 이내에 지급토록 돼 있는 자금 배분 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시키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토 록 행정지도 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현재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처가 직 접 지불할 수 있는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직불률이 19%에 그치고 있어 이를 50% 이상 높이기 위해 입찰공고시부터 계약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내지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대금 지급 후 하도급자와 근로자에 해당 공사비와 임금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 부를 SMS와 통장 등을 통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사전에 참여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 항을 확보, 신속하게 노임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등 노임 체불을 원천 봉쇄키로 했습니다.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사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데 이어 업체 임원들과 하도급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시의 이 같은 의지를 전달했다"며 " 시의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건설시장의 공동생존을 위함이란 점에서 관련 기업의 적극 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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