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부터 도시공원에도 민간자본을 들여 상업시설과 같은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원으로 지정된 지 5년이 넘도록 공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공원에서 해제할 수 있게 돼 재산권 제약이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기환 의원(한나라당)을 통해 대표발의 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거쳐 민간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민간이 도시공원(10만㎡)의 80% 이상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땅(20%)에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계속 녹지지역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수익시설의 설치 가능한 땅은 전체 공원의 30%로 확대된다.
공원에 설치 가능한 수익시설은 공원의 용도지역 및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까지 허용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인접지역이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시설도 설치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시설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원용도에 반하는 시설이 들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국 2174곳의 10년 이상 장기 미조성 공원(2억8143㎡) 가운데 약 30여 곳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난 때에는 공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도시공원에서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공원으로 묶여 제한받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풀리는 셈이다.
아울러 공원의 개발절차도 간소화된다. 통상 최소 2년 정도 걸리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10만㎡ 이하 중소규모의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원관리를 위한 긴급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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