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를 여쭈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친척분이 건설회사의 인맥으로 야산을 깍아 흙과 돌을 납품하는 공사의 일부를 받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는일은 산을 발파하여 나온 흙및 돌을 지정된 곳까지만 운송(납품)하여 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친척분이 저에게 단종 토목면허(아마도 토공인듯?) 살수 있는 곳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친척분은 상위 건설회사와 일을 계약한후 발파와 운송업자에게 전량 또 하청을 주신다고 합니다. 친척분도 건설 일을 해오셨던 분이지만 이렇게 혼자 독립하여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사무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구요. 질문하는 저 또한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 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사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친척분이 수주받는 금액은 대략 3년공사에 400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상기 내용만의 공사라면 토공-전문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2. 토공만 필요하다면 필요 서류등을 제외하고 필요한 자금만을 따질 시 출자금 대략 5.1천만원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또한 자본금 2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증명이 되며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닌건지요?
3. 신규면허로 공사를 계약할시 위와같이 인맥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 시공능력이라던가 시공경험은 문제 될 것이 없는지요?
4. 여러가지로 검색해 보니 출자금을 담보로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을시 정확히 5.1천만원에서 얼마를 수중에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5. 여기서 면허를 거래할 시 양도하는 측의 문제(세금,대출,지분등등)등을 나비건설정보에서 알아보고 중계하는 것인지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6. 마지막으로 실적없는 깨끗한 신규면허가 나왔다면 보통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와 이를 인수했을시 고용하여야 하는 필수 인력등은 서류상 같이 넘겨받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수자가 그 인원들 을 다시 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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