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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산업단지 공장 신·증설 규제…내년 1월부터 풀릴듯

수도권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 신·증설 규제가 내년 1월 하순쯤부터 풀릴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8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내용은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내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 내 산단 이외 지역은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들로부터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공장 여유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공장 여유부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업종 변경시 허용시기를 공장 등록 이후에서 공장 설립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공장규제 개선방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입법예고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시행이 이뤄지도록 시행 시점을 최대한 당길 예정이다.

2008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