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건설비리 예방하고 시공품질도 향상

행자부, 지자체 공사에 적용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0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25개 공종의 전문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에 따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방식과 원ㆍ하도급 방식중에서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16개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 내년 1년간 25개 업종의 모든 전문건설공사에 대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기로 했다.

시범 자치단체는 광역시 1개, 도 1개, 시도별 1개 시ㆍ군ㆍ구(총14개)를 합쳐 총 16개를 선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최근 각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 시도별로 1개 자치단체씩 시범적용 자치단체를 추천하라고 시달했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건설비리 예방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7개 업종에 국한하고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2010년 모든업종의 전문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입찰집행기준 등 관련회계예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10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일단 16개 시범 자치단체를 선정, 내년 1년간 운영한 뒤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면 실제 시공자에게 공사비용이 많이 지급돼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공사 시공과정의 비리발생을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는 발주기관이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이다

2008년  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