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나비뉴스
"부동산개발시장 장기 침체 늪"
부산문현금융단지와 상암동 DMC 랜드마크빌딩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등 현재 많은 공모형 PF개발사업들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모형 PF개발사업은 사업자가 통상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거나, 사업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조달을 못한 책임도 민간사업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기관이 사실상 신규 투자를 전면중단한 상황이어서 사업추진 불능이 사업자의 귀책이 아니며 불가항력에 의한 사업지연 사유에 금융위기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민간의 주장이다.
금융기관의 금고를 꽉 닫아놓게 만든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개발시장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2008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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