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규제, 개선안
(1)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3)
성남비행장과 관련해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만들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관련부처 협의를 마친 규제개선안들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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