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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로금리', 한국은행은?
 

"한국도 '제로금리'로 갈까." 미국이 16일(현지시간)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서고, 유럽연합(EU) 등도 가세할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한국은행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7일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금융 상황이 다르다"며 "당장 제로금리로 가야 할 시점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성태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 폭인 1.0%포인트 인하한 지난 11일 "아직 비상상태의 경계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현재 3%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도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은 밝힌 상태다.

한은은 올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지난 11일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3.0%로 낮췄다. 하지만 매년 10% 이상 성장해온 중국이 내년 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최근 한은이 낮춰 잡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불투명하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2.0%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동성 함정을 피하되 유동성 공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은 "원래 기준금리가 2% 수준이었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5.25%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며 "제로금리는 통화당국이 커다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정책과 함께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은은 금리를 제로수준으로 낮추기 보다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축소, RP 거래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이 실물 및 가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여 추가인하 압력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

주요국 기준금리는 EU(ECB) 2.5%, 영국 2.0%, 일본 0.3% 등이다.  

2008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