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건 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에서 주차상한제를 적용할 때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손질해 하한선을 폐지했습니다다. 주차상한제는 도심지 부설 주차장의 최고 주차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상업·업무용 건물에 적용됩니다. 하한선이 없어지면 앞으로는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장애인 차량과 긴급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 기 준의 50% 안의 범위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해 최대한 주차장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물차가 잠시 주차하는 집배송 시설과 공항 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다른 데도 운수 시설로 묶여 동일 주차장 기준이 적용되던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시설물 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자가용의 도심 진입을 억제할 수 있어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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