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동산 규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면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해제 등과 관련, 정부에 이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회의를 거쳐 이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지금과 같이 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동산의 3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당 정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정부측에 전달했고 정부측에서 이를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간부문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2006년도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로써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와 관련해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따라서 정부시행령을 개정해 이 규제를 해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지방 미분양아파트의 분양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책위의 논의 결과"라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예전에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때 당의 (규제완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나 부처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 보류된 상태로 있었다"며 "당 차원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다시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정부 내 조율된 의견을 달라고 당에서 공식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 소속 나성린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이들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오는 29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 (공식)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최고위에서 결정이 나면 당정협의를 거치게 된다.
이와 관련, 임 의장은 "당정협의는 부처간 의견이 모아지면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점을 미뤄볼 때 2월중이라도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 논란을 일단락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들 규제의 완화 여부에 대해 검토해 왔지만 강남 집값이 꿈틀대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설 전과 후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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