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양도소득세 관련해 "필요하면 세제상 규제를 추가로 완
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현재 양도세율을 중심으로 양도세
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전반적으로 (추가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
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6~35%의 일반세율로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았습니다.

윤 장관은 "증세보다는 조세감면의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경기가 회복되고 필
요하다면 증세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합리한 감면제도부터 먼저 개선하고 증세는
경기 회복이후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윤 장관은 추경 이후 성장률 관련해선 "세계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다"며 "
추경을 포함해도 성장률이 당초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이 성장률을 1.5%포인트 높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효과가 올해와 내년에
나눠서 나타나고 세계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
망치인 -2%내외로 유지했습니다.

윤 장관은 2차 추경 계획을 묻는 질문에 "1분기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나 하반
기부터 호전될 것으로 본다"며 "2차 추경을 논의하기엔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기부양 예산 중 한시적으로 편성된 것은 향후 예산에서 빠질 것이나 일
부 지출은 계속 남을 것"이라고 말해 추경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국채의 한국은행 인수 가능성 관련해선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자산 선호와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하면 국채는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금융위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예의 주시해야 하지만 2차 위기까지는 예상하
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내 은행 도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재정건전성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80%
를 넘는다는 주장은 채무를 과다하게 계산한 측면이 있다"며 "OECD 기준으로 해도 부
채비율은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채 인
수 금리는 4.1~4.2%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방채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장관은 외환보유액 관련해 "지금으로 충분한 액수지만 시장에서의 심리적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며 "경제 펀더멘털이 커지면 외환보유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위기설은 없어지고 역시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닐까요?

경기 호황의 따스한 봄날이 오기를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