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1)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지표가
1년 반 만에 기준치를 웃돌았다.
    이 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소비자태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소비자태도
지수는 52.6으로 2분기(48.9)보다 3.7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는 뜻이고, 50을 밑돌면 그 반대다.
    이 지수가 기준치를 웃돈 것은 작년 1분기 51.1을 기록한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 작년 3분기 37.7까지 떨어졌다가 1년째 계속 상승한 것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20%인 5분위의 지수가 55.7로 2분기보다 5.3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하위 20%인 1분위도 50.6으로 기준치를 넘겼다.
    지수 구성항목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과 경기판단을 나타내는 지수는 45.5와 43.
2로 2분기보다 각각 2.2포인트와 9.9포인트 올랐다.
    1년 후에 대한 미래생활형편지수와 미래경기예상지수는 57.6과 60.8을 기록했다
.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수출호조(26.1%)를 가장 많이 꼽
았고 막연한 기대감(24.7%), 물가안정(13.2%), 소비호조(13.0%) 순이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자들은 주로 고용사정 악화(26.4%)와 정치사회 불안(26.4%
)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비재를 구입할 의향을 나타내는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도 56.2로 작년 4분기 이
후 연속 상승했다.
   

(2)

정부가 '비수기'인 8월에 황급히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세
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안정을 위해 세입자를 위한 자금 지원을 늘리면서 원룸이나 다세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대안으로 내놨다.
    *'비수기' 전세대책 왜 나왔나 = 지난해 잠잠하던 전셋값은 올 들어 큰  폭으
로 상승했다. 서울 잠실, 반포 등 강남권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새 아파트 입주가
올 초 마무리되면서 신규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지난해 말 급락했던 아파트값이 상
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전셋값도 덩달아 오른 것이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이주 수요도 일부 더해졌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전셋값은 서울 5.86%, 경기도가
3.85% 올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각각 1.78%, 2.59%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송파구(20.7%)와 과천(30.2%), 화성 동탄(37.7%) 등 1~2년 전 입주물량이
많아 전셋값이 많이 내렸던 곳은 상승폭이 20~30%대로 급등했다.
    전셋값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부는 비수기인 8월에 서둘러 대책을 뽑아들
었다.
    국토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총 3만1천가구로 최근 3년간 평균 입주
물량(3만6천가구)에는 못 미치지만 수도권 전체로는 총 15만 가구가 준공돼 예년(평
균 13만2천가구)보다 입주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전체 15만 가구 중 60%인 9만1천가구가 입주 대상이어서 전세
수급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오피스텔, 원룸주택 공급 확대 = 정부는 종전에 전용면적 60㎡까지만 허용해
오던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85㎡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형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주택으로 쓰게 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조만간 국토부 건축고시를 개정해 제도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물론, 현재 건축 중인 것도 설계 변경을 통해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하면  바닥
난방을 허용할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오피스텔 난방이 중형으로 확대될 경우 역세권 상업지역이나 도심재
개발 사업지구 등에서 오피스텔 공급이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
지만 서울 요지의 땅이 부족해 공급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단지형 다세대, 원룸ㆍ기숙사 등의 도시형  생활주
택을 짓는 건설사업자에게는 이르면 9월 중으로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

   단지형 다세대 분양주택은 민간의 경우 전용 60㎡ 이하에 대해 가구당 5천만원,
주공 등 공공기관은 60㎡ 이하와 60-75㎡ 이하까지 5천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단지형 다세대 임대는 전용 85㎡ 이하까지 5천만원을 사업자에게 빌려준다.
    원룸ㆍ기숙사는 ㎡당 80만원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전용면적 7~30㎡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 560만원에서 최고 2천400만원까지 대출되는 셈이다.
    금리는 현행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수준(현재 3~4%)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다세대 등 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주차장 기준은 세대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바
뀐다. 현재 주차장 기준은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2~0.5대, 기숙사형은 0.1~0.3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원룸형(12~30㎡)은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기숙사형(7
~20㎡)은 65㎡당 1대로 주차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방침이다.
    전용 12㎡ 20가구, 전용 30㎡ 20가구 등 총 40가구짜리 원룸주택을 짓는다고 가
정하면 종전에는 총 20대(가구당 0.5대 적용)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
는 14대의 공간만 만들면 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진입도로의 폭이 종전
6m에서 4m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고, 상업지역에서 일반 아파트와 혼합해서 주상
복합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길도 터주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20㎡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준다. 이 경우 오는 10월에 나올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등  보
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져 도시형 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19가구 이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소유자중  전
용 20㎡ 이하의 소형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로 간주해왔으나 이번에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
다.
    국토부는 새 제도를 11월 중으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번 조치로 주차시설, 도로 등이 부족한 소형주택이 대거
양산되면 도심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 전세 대출 확대, 국민임대 조기 입주 = 전세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올해 예산(4조2천억
원)에서 6천억~8천억원가량 늘려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산을  전세대출
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경우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종전에는 부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월 194만원)인 사람만  주
택공사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줬으나 앞으로 70%(월 272만원)까지 입주자격을 완화하
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보증금 1억500만원 이하에서 1억4천만원 전세주택까지  확대
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서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하되 올해 입주를
앞둔 용인 흥덕, 인천 박촌, 양주 고읍 등지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2개월씩 앞당
기기로 했다.
    올해 공급 예정인 파주 운정, 성남 도촌, 화성 매송 등의 국민임대주택도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분양물량(3만9천가구)을 계획된 일정보다 2~3개월씩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 경기도의 권역별 입주예정  물량
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매물, 대출
상담,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3)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 들어  우리나라
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크게 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7월의 FDI 신고실적이 67억9천200만 달러로 작년  동기(51
억3천만 달러)보다 3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7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2000년(74억 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
로, 7월 신고실적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6월까지 FDI 신고실적은 46억4천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1%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7월에만 21억4천800만 달러가 신고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영국계 유통업체 E사와 네덜란드계 서비스업체 S사가 각각  6
억9천만 달러와 6억4천만 달러를 신고하는 등 대형 투자신고가 전체 FDI 신고실적을
끌어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올 들어 7월까지 중국의 FDI 누계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3
% 감소하고, 베트남의 감소율은 89%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것이다.
    일본은 6월까지 FDI 신고액이 180억2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3.2% 줄었고,
대만도 18억1천만 달러로 51.3% 급감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FDI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7억5천700만 달러로 1
.4%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50억900만 달러로 53.7% 늘어났다.
    또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투자신고액이 각각 32억7천200만 달러,  17억3천900
만 달러로 37.2%, 148.8% 증가했지만,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액은 6억8천700만 달러로
19.6% 줄었다.
    전체 투자신고액의 63.6%는 기존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었다.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한(對韓) 투자의 증가세는 원화 약세 요인과 더불
어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세 등이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FDI 유치 125억 달러 달성을 위해 투자유치 전략을 재점
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