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앞으로 공동ㆍ다가구주택과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다중이용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
지난해 국내 건설업계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융환경 악화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전국 종합건설업체의 2010년도 재무제표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총자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경기 침체와 금융조달 애로 증가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전년도 보다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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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감리, CM, 품질검사, 안전진단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하게 통합됩니다. 또한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도는 건설사업관리제도로 통합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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