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전문분야 48개로 통폐합
현행 93개 엔지니어링 전문분야가 48개로 통폐합되는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지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기준인 전문분야를 기존의 93개에서 48개분야로 통폐합
하고 전문분야 신고인력 수를 축소하는 등 사업자 신고제도를 대폭 완화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93개 전문분야를 42개로 통폐합한 후 6개를 신설해 엔지니어링 전문분야는 48개로 조정됐다.
신고인력은 동일 기술부문 전문분야 추가시 5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완화했다. 최초 신고시에 전문분야별로 5인이상이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업체의 신고요건은 특급기술자 1명 이상과 초급기술자 4명 이상이며,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는 특급
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동일분야에 전문분야를 추가신고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1명과
초급기술자 2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지경부는 “신고 분야의 축소와 신고요건 완화 등에 따라 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영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 4668개 업체의 7만1208명의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지경부는 “엔지니어링기술자들의 경력증명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수행 시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돼 기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신고처리기간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했다.
한편 2009년 말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시장규모는 8조7630억원이다.
올 3월말 기준으로 업체수는 건설부문이 2806개사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처리분야가 812곳, 기계 252곳 등이다.
기술인력은 건설부문이 5만2380명, 정보통신처리부문이 6849명, 기계 3702명, 전기전자 2129명, 환경 1747명 등이다.
신고인력은 기술사가 5174명이며 기사와 산업기사가 각각 2만6423명, 4832명이다.
출처: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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