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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 ☆구 대비표-z2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11-01 23:07 조회 : 1184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 대비표

현 행(현 행(조달청시설총괄과-4463, 2009.04.10)	개 정	개정사유
제1조 (생 략)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평가기준) ①~② (생 략)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마감일 현재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자료[최근5년(3년)간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4. (생략) 5.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통보하여입찰마감일 현재시스템에 등록된자료로 평가한다.	제2조(평가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 경우를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자료[최근5년(3년)간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5.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입찰서제출 마감일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자료로 평가한다.	적격평가자료 제출일시 명확화 적격평가자료 제출일시 명확화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4월 13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10월 2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적격평가자료 제출일시 명확화 적격평가자료 제출일시 명확화

현 행(조달청시설총괄과-4463, 2009.04.10)

개 정

개정사유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등 급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주) 1~3 (생 략)

<신 설>

〔별표 6〕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비 고
	등 급	규모별 평점
	등 급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단일공종공사 등		14	10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4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관급 제외)대비 하도급할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별표5>의예시에서 (B/A × 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3 4 5 6	2 3 4 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별표5>의 예시에서(C/B×100)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20%이상 B: 10%이상	1.0 0.5	1.0 0.5	직불비율=직접 지급할 금액/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100
계		14	10

주) 1~3 (현행과 같음)

주) 4.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 보호규정

강화

* 감사원 권고내용 반영(하도급법 제4조2항7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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