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8월 4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월 3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0.31~11.21)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하는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①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② 비주거용 건축물 중 고시원·업무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시공 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 또한,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구체화하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14, 팩스 02-503-6439
홈 > 고객센터 > 자료실 
자료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