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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7월 16일 나비뉴스-[원]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9-07-15 21:26     조회 : 22837    

[1]

민간건설사 주택건설의지 북돋아야

 

현재 정부에서는 민간 건설사들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상반되는 발언을 해 건설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아파트는 너무 고급화돼 불필요한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지적한다. 대형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하던 시대처럼 현재는 집만 지으면 팔리는 때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의 니즈(Needs)에 맞춘 고급 마감재 등을 써도 잘 안 팔리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에서는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선을 푼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현 시장의 부작용을 높은 분양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민간 건설업체들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도 주택 공급량 확대 여부는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없어진 후 소비자 니즈에 맞춘 아파트를 내놓아도 결국 분양가가 부메랑이 돼 건설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 없이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상임위를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죽어 있는 상황인 데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구매능력이 줄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은 민간건설사들의 집을 지을 의지를 북돋울 때다. 지나친 공급 감소는 반드시 집값 폭등의 부작용을 불러온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2]

고도제한 완화·뉴타운 지정… 說說 끓는 부동산

 #1 - 성남 재개발?


 몇 해 전부터 최고의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을 받아왔던 경기 성남시 재개발 예정지는 기대보다 투자자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때문이다. 이 고도제한은 성남시에 45m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부터 이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자가 한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잠실 제2롯데월드 확정과 더불어 고도제한이 올 연말까지 완화된다는 소문이 퍼진 탓이다.

 성남시 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성남 재개발 예정지가 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 지역 토지와 주택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2 - 서울 강북·도봉구

 전반적으로 조용한 강북 부동산시장 분위기와 달리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 부동산 시장은 침체 분위기에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다.

 4차 뉴타운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문 때문이다.

 강북구 수유동과 도봉구 창동은 지난 2005년 3차 뉴타운 지정에서 탈락했던 지역이라 4차 뉴타운 지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더구나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 지역 주민들과 공인중개소 관계자 몇몇은 4차 뉴타운 지정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를 찾는 투자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재 4차 뉴타운 개발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저금리와 경기 침체로 마땅한 자산 투자처가 없는 현재, 부동산이 다시금 자산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근거 없는 작은 소문에도 인근 시장이 들썩이는 과열된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러한 모습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서서히 눈에 띄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 고도제한 완화 소문에 따른 투자 문의 증가다.

 지난 3월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이 확정되면서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던 성남 재개발 예정지에 완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 소문을 듣고 온 투자자들의 발길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 재개발 2단계 예정지인 금광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 확정 이후부터 외지인의 매수 문의가 늘기 시작했다”며 “문의 중 꼭 고도제한 완화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투자 문의 증가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 뉴타운 추가 지정 예상지, 재건축·재개발 지정 등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도 잠잠한 부동산시장을 들썩이는 요소 중 하나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변칙적인 투자의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민 한국부동산법학회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예상 외로 빠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명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경거망동을 살펴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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