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건설

(1)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지역 대부분이 1년간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중 집단취락지역과 규제중첩지역 등 159㎢는 해제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월30일자로 지정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3천563.02㎢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부분 지역을 1년간 재지
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지정된 면적은 3천558.62㎢이며, 서울 중랑.강북구(0.64㎢)와 인천 서구(3.76
㎢)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4.4㎢는 해제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중의
유동성도 많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1년간 재지정된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3개월뒤에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점검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있는 허가구역 3천486㎢에 대해서는 3
천326.79㎢는 1년간 재지정하되 집단 취락지역,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보
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159.21㎢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해제되는 주요 지역은 대구 서구.북구.달서구 등 대구권이 55.08㎢로 가장 많고
충남 계룡시.금산군 등 대전권이 43.92㎢로 뒤를 이었습니다. 마창진권인 경남 진해시에
서도 23.75㎢가 해제되고 부산권 19.06㎢, 광주권 17.15㎢도 해제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목
적을 명시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취득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목적대로만 이용해
야 합니다.

(2)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지속할 가
능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급락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
견이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기본 방향'
보고서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없다"며 "LTV(담보인정비율)나 DTI(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건수 규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을  선
별하고 폭을 미세조정해서 가격 급락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부동산 가격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없으므로
급락을 막아 시장과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아무리 정책금리를  인
하해도 가격 급락은 물론, 소비나 투자 등 내수 침체도 막지 못했다"면서 "지금  상
황에서는 규제 대상을 선별하고 폭을 미세조정해서 경착륙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3)

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 1만2000~1만5000가구가 우선적으로 분양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저
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도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곳을 선정ㆍ발표하면서 '기존 분양가보다 15% 저렴하게 공급하겠
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기존 분양가'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
트를 의미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15~20% 저렴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
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대략 30% 낮게 공급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4개 시범지구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지역은 뛰어난 입지를 갖춘 강남
지역입니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강남 2곳 3.3㎡당 분양가는 14
00만~1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 율현동 일대(면적 94만㎡)에 들어서는 세곡지구는 인접한 수
서동 3.3㎡당 시세가 평균 2000만원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30% 싸게 공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구 3.3㎡당 분양가는 1400만~1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일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대(면적 36만3000㎡)에 들어서는 우
면지구 3.3㎡당 분양가는 1500만~16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업지가 속한
우면동 현재 시세는 3.3㎡당 2195만원입니다.
   
한편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3.3㎡당 분양가는 각각 700만~800만원과 10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